김현정 강남구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기부채납 문제 지적

김현정 강남구의원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청담동)이 지난 22일 열린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포8단지 디에이치자이개포 기부채납 문제를 지적했다.

강남구에는 크고 작은 재건축이 많이 예정되어 있고 재건축 단지들은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기부채납을 하는데, 최근에는 문화 체육시설과 같은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디에이치자이개포(아래 자이개포) 단지가 대표적이라고 운을 뗐다.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자이개포는 강남구에 공공시설 9,603㎡를 기부채납 했고 이 시설에는 실내놀이터, 키움센터, 평생학습관, 영어도서관, 라켓볼장, 클라이밍장이 있는 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공무원, 도시관리공단 직원, 청소, 경비 등 60여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돼야 하며 연간 8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부채납 시설이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진출입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입주민이 아닌 일반 주민들의 이용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예정된 다수의 재건축 조합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인 도서관이나 체육시설로 기부채납 할 경우, 관리와 운영을 맡아야 할 구청이 과연 그 시설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냐는 점”이라며 “어느 단지의 기부채납은 문화체육시설로 받아 세금으로 운영해주면서 어느 단지는 그렇게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부채납은 강남구의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가운 것이 아니라 운영예산을 비롯한 형평성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함께 방법의 다양성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체계적 건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강남구에는 임차한 시설이 많아져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시설을 기부채납 시설에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돼야 하며, 필요하다면 기부채납 T/F를 설치해 기부채납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채납의 유형에 따라, 의회에서 사업의 진행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부채납 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