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신연희 구청장의 의회불출석은 직무유기
 신 구청장이 58만 강남구 주민을 대표하는 강남구의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연속해서 불참하는 것은 구청장의 의무입니다. 구청장이 불출석함으로써 구청장 본인에게 주어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고 따라서 구정질문 진행과 관련해 초래되는 모든 책임은 신연희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여선웅 의원

■ 신뢰 잃은 강남구청장에게 예산 맡길 수 없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구청장이 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앞에 차마 부끄러워 입에 담기도 민망한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의회무시를 넘어 강남구의회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본 의원은 강남구 주민의 대의기관인 강남구의회를 인정하지 않는 구청장에게 58만 주민의 혈세를 맡길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신 구청장은 작년 한해 예산을 적절하게 쓰지 않아 의회로부터 결산안 불승인이라는 불신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신 구청장은 불출석에 대해 사과하고 빨리 의회로 돌아오십시오. 또한 어물쩍 넘어간 2014년도 결산안 불승인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구청장이 끝까지 김명옥 강남구의장을 비롯한 강남구의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강남구의회도 구청장에게 강남구 살림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중대한 사안
지난 24일, 강남구청 공보실이 “여선웅 의원은 강남구 의원직을 사퇴해라, 주민소환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강남구청 공보실이 언제부터 임의 단체의 대변인이 됐단 말입니까. 이것이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평범한 일반 강남구 주민은 자신의 주장과 다른 정치인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정치인을 비판하고도 보복을 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 행위를 공무원이 했다고 하면 그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법률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 공무원은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치적 중립 의무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가장 최근 정종섭 행자부장관이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승리’라는 건배사를 했다가 큰 비난을 받고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를 했고, 선관위로부터는 ‘강력 주의’를 경고 받은 바 있습니다. 제주 시장은 자신이 모시는 도지사가 잘 되면 나도 잘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평생의 공무원직에서 물러나고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강남구청 공보실이 한 행위는 거의 현행범 수준입니다. 현저하게 문제 있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입니다.
의원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보도자료 문서 정보에 강남구청 공무원 이름이 나옵니다. 보도자료 배포 뿐만 아니라 보도자료 작성에도 관여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행정국장님, 임성철 씨가 강남구 공무원입니까? 어느 소속입니까?
본 의원은 이 범죄 행위을 절대 좌시하지 않고, 보도자료에 관여한 모든 공무원, 보도자료를 기자에게 배포한 단순 가담자까지 포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주민소환에관한법률> 등 해당하는 모든 법률을 검토하여 고소할 것입니다. 상사가 시켰다고 변명하기에는 그 사안이 중대하고, 그 범죄 행위가 너무도 명백합니다. 본 의원은 제 이름을 걸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공무원의 개입이 드러난다면 최종 책임은 신연희 구청장이 져야 할 것입니다.

■ 과잉충성으로 강남구가 멍들고 있다
구청장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강남구 공무원 사회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9월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서울시장 고소>를 부추기는 설문을 돌렸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인사는 서울시가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자가 서울시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설문지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사권자를 고소하라는 연판장입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대놓고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한데, 화면을 보십시오. 서울시장을 고소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라니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요약하겠습니다. 강남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은 선거법 위반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서울시장을 고소할 거냐 안 할 거냐. 하게 된다면 자비부담을 할 테냐 안 할 테냐. 이렇게 묻습니다. 본인들도 법에 저촉돼 원고가 될 수도 없고, 선거법 위반인데 왜 남에게는 그 위험 천만한 일을 강요합니까. 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많은 공무원이 저를 찾아와 이것을 막아달라고 하소연 해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시장을 고소하겠다는 참가자가 있어서 정당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설령 집행부의 주장을 백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소송에 참여 안 하겠다는 사람은 설문 답변서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 법입니다. 진짜 강남구 기술직 공무원을 돕는 길은 서울시와 소송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는 일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기술직 공무원들의 인생이 달린 이 일 만큼은 구청장께서 한 발 양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남구 공무원의 과잉충성 사례는 또 있습니다. 강남구를 대표해 증인으로 출석한 강남구청 공무원이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장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 간, 불화의 정점을 찍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시와 협력해 공동TF팀을 만들었고, 증인으로 불출석한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법 41조>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 민방위 교육장에서 시민과 설전하는 강남구청장
신 구청장이 서울시에 이어 서울시의회까지도 적으로 만들어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민방위 교육장에서는 시민과도 한바탕 붙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돼 강남구 주민 모두가 창피해서 한동안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이 오늘 구정질문에 불참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해명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입니다.

■  압구정428 주차장, 검은 진실이 드러났다
본 의원은 2014년 11월 27일,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이 자리에서 강남구와 현대백화점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강남구(도시관리공단)는 11월 30일 행정 우수사례인데 구의회에서 특혜시비를 제기한다며 반박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리고 12월 19일에는 저의 구정질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본 의원을 고소까지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 말이 진실이었습니까. 저의 주장이 진실이었습니다. 강남구가 거짓이었습니다. 지난주 행감장에서 그 더러운 검은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도식화했습니다. 작년 11월 본 의원이 특혜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3일 후 강남구는 특혜가 아니라 모범 사례라고 반박합니다. 12월 강남구는 본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그러다 지난 7월, 평소 존경하는 한용대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공단의 민간 재위탁 추진 근거였던 ‘수입금 감소 이유’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주 행정감사에서 한용대 의원님의 주장을 강남구가 인정하였습니다.
강남구는 압구정428 주차장 민간 재위탁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현대백화점과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민간 재위탁 추진 근거였던 수입금 감소가 조작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강남구는 관련 공무원을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 요구했고, 전임 이사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포함한 수 많은 동료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본 의원은 주장은 행정감사장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주장 중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는지 전부 말씀해주십시오. 현대백화점과 맺은 계약서 제10조에 따르면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이 오르면 그 비율만큼 사용료를 올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언제부터 주차요금이 인상됩니까? 12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계약서 기간, 치유하셨습니까? 자, 좀 더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14년 4월 9일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제228회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합니다.
“압구정428 주차장을 직접 운영해보니 3분에 1이나 수입감소가 예상됩니다. 민간 재위탁을 추진해야겠습니다.” 그러자 당시 해당 상임위는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을 찾으라는 의견을 냅니다. 이를 근거로 공단은 민간 재위탁을 밀어 붙입니다..
이 날, 공단은 27억원에서 18억원으로 추계 수입금 감소 이유를 주차면 감소, 백화점 이용객 감소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구정질문에서, 평소 존경하는 한용대 의원님께서 수입금 감소는 <주차요금 감면> 때문이라고 주장하셨고, 그 주장이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이번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가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추계 수입금이 3분에 2로 줄어든 것은 주차요금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주차요금 인하 비율이 3분에 2인데, 공단이 밝힌 수입금 감소 비율도 이와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전임 이사장이 부하직원을 강요해 주차요금을 무단으로 300원에서 200원으로 내린 것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간단한 도식표입니다. 수입금 감소, 민간 재위탁, 수의계약 체결. 각본 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잘 짜여진 시나리오입니다.
수입금 감소는 허위 조작, 민간 재위탁은 규정 위반. 수의계약 체결은 특혜 의혹. 이것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보고서를 조작해 민간 재위탁을 추진했고, 또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위법부당이 작용해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현대백화점이 손쉽게 압구정428 주차장 운영권을 따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공단이 주차요금을 왜 내렸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결정으로 인해 민간 재위탁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더 소상하게 명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꼬리가 아니라 몸통이 누구인지 찾아야 합니다.
강남구청장에게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이런 비위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일련의 비위 사건으로 강남구가 얼마의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강남구청장은 58만 강남구 주민께 고개 숙여 사과하십시오.
공문서를 날조해 강남구의회를 속인 관련자를 가려내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강남구의회를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일괄 질문
2010년 이래 강남구에서 이뤄진 특별승진과 그 승진의 각 사유,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을 밝히고 그 승진이 적법하였는지, 적절하였는지,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당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의 부서 운영이 관련 법령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도시선진화자문단 운영, 건축과 업무인 이전증축 허가를 해당 부서도 모르게 왜 도시선진화담당관실에서 발표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지난 11월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혀 상관 없는 한국무역협회가 왜 언급되었는지 납득할 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한국무역협회 이야기는 다른 경로에 의해, 즉 별도의 보도자료가 아닌 한전 변전소 이전 허가를 발표하는 보도자료에 실린 이유를 밝혀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