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 위해 도로 노면표시 잘 보이도록 시인성 강화해야"

전인수 행정재경위원회 의원

본의원은 오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 노면표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시인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7.3명으로 각각 2.7명과 3.3명인 영국, 일본 등 주요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약 2~3배 이상 높습니다.

교통사고 비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산해 보았을 때, GDP의 약 1.4%에 해당하는 25조 9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막대한 만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본의원은 강남구 차원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더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하는 방법 중 하나로 도로 노면표시의 시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도로 노면표시에 사용되는 도료에는 차선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를 위한 유리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천 시에는 차선 위로 수막이 생겨 유리알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고, 특히 야간과 우천 시에는 차선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간·우천 시에는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성 악화는 운전자들이 주행 중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어 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명이 길고 수막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성 도료의 사용을 통해 노면표시의 시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량의 주행으로 인한 마모·탈락에 강하고, 수막현상을 최소화하는 도료의 사용은 야간·우천의 상황에서도 차선을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 사고의 위험성을 낮출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면표시 정비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민원이 발생하는 곳 중심으로 차선의 재도색과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정비만으로도 예산이 전부 소진되어 선제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성 도료의 사용과 선제적 차선정비를 위한자료조사와 면밀한 계획수립 및 예산 편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면표시 시공 후 야간·우천 시 상황을 가정하여 반사성능인 휘도를 측정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의 시인성 확보 및 설치·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로 관리되던 ‘노면표시 반사재료 반사성능’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기준으로 명시된 바 있습니다.

기존 매뉴얼에서 ‘권장’수준으로 관리되던 습윤노면의 반사성능 수치를 ‘기준’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재도색이 권장되는 수준과 동일한 최저 수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습윤노면에 대한 기준만 있을뿐 반사성능이 가장 중요한 야간·습윤노면에 대한 기준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야간·우천 시 상황을 가정한 휘도의 측정과 이에 따른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주·야간이나 기상조건 등에 상관없이 도로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관계기관인 경찰서, 서울시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강남구 주민과 도로 이용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