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발언 자체핵무장 필요성 시사

태영호 국회의원

김여정은 지난 1월 27일 "로씨야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호(참호)에 서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냉전 시기 소련과 군사동맹 관계에 있었을 때 북한이 쓰던 표현이다. 

지금은 중국, 쿠바 등 일부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에서와 시리아와 같이 군사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들과만 쓰는 표현인데 러시아가 공산당을 포기한 이후 쓰지 않았던 표현이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는 소련이 붕괴 후 동맹관계로부터 협력 관계로 성격이 변화되었다. 러시아는 북한의 이전 소련 군사장비에 대한 부품제공에 소극적으로 임했고, 북한의 질 낮은 재래식 군사 장비는 러시아에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최첨단 무기 대신 재래식무기 사용 비중이 커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포탄과 총탄 등 재래식 장비를 생산가능한 북한을 러시아의 새로운 무기 공급원으로 떠올렸다. 김여정이 이번 담화에서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북러 무기 거래의 '물증'인 위성사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이것을 실증하고 있다.

특히 지금 러시아에서 건설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북한 인력 상당수는 북한군이다. 부대 단위로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은 현재 코로나로 북러 국경이 봉쇄되어도 우크라이나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번 우크라이나전쟁을 통해 북한은 북러 관계를 다시 냉전시기 군사동맹 관계로 되돌려 놓으려 하고 있고, 우리는 냉전시기 남북 재래식 무기 경쟁에서 북한이 우세했다는 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핵을 가진 북한이 다시 러시아로부터 군사정찰 위성 등과 같은 새로운 최첨단 군사 지원을 이끌어낸다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동북아 안보 구조는 북중러 라는 3개의 핵보유국 대 미국이라는 1개의 핵보유국에 의지한 한미일 대결 구도이다. 

신냉전의 파도가 밀려오는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을 핵 위협에서 가장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은 자체 핵무장을 통해 직접 억지력을 가지는 것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