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안 폐기’ 환영

태영호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는 지난 23일 문재인 정부가 도입해 세금폭탄을 가져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기로 했다. 집값 급락에 공시가 역전 현상이 속출하면서 공시가격 제도부터 바로 잡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안 폐기’ 방침을 환영한다.

문재인 정부는 2년 전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공시가‘현실화’라는 명목으로 ‘꼼수 증세’를 자행하였다. 덕분에 그제‘역대급’종부세 고지서가 130만명 넘는 국민 앞에 날아들었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납세자는 33만 명에서 122만 명으로 3.7배, 세액은 3878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5년간 집값은 37% 상승했는데 세액은 1000% 뛴 것이다. 특히 올해 들어 집값은 바닥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데, 세액은 급증했으니 국민 입장에선 피눈물이 날 수 밖에 없다.

종부세는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 사회 갈등을 키운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가 우리 사회 2%만을 겨냥한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골적으로 국민을 편을 갈랐다. 결과는 어떠했는가. 국민의 분열과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을 잡자마자 과거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며 폭주했다. 집값 상승의 책임을 상위 2%의 투기 탓으로 돌리며 공시가격 상승·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 중과 등 징벌적 세금폭탄 정책을 쏟아냈다. 결과는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종부세 몽니로 제 발등을 찍었다.

종부세의 비정상적 면모는 뚜렷하다. 이제 종부세는 강남 부자들만이 내는 세금이 아니다. 조세 형평 제고라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무관한, 평범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인식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도로 짜이면 손대기가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정작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투기와는 무관하게 오랫동안 집 한 채에서 살아온 선의의 국민이다.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안 폐기’ 방침을 환영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란 바로 이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