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가사업에 대한 강남구 긴밀한 대응 및 취약계층 적극 지원 촉구

이호귀 강남구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 더 발전하는 우리 강남구를 희망하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 강남구와 관련된 서울시 그리고 국가사업에 우리 집행부가 더 발 빠르고 긴밀하게 대응하길 촉구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올해 수서지구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등 강남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 결과에 따라 지역 개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비될 것이며, 그 결과는 우리 강남구에 여러 가지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강남구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만큼, 추진 과정에 우리 강남구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집행부는 사업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구의원과 논의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안내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 용역사업의 소식을 집행부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접했고 그 내용을 서울시에 직접 문의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사업 안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센터 게시판에 안내문 하나 붙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생업에 바쁜 지역주민들이 이걸 얼마나 잘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강남구의 지역 특성과 현황, 주요 쟁점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강남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강남구와 관련하여 서울시 그리고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발 빠르게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구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친절하고 상세한 사업 안내와 의견 청취를 해서 서울시 그리고 국가사업에 긴밀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취약계층 자활·자립을 위한 우리 강남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업무 형태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정규근무나 창업을 통한 업체 운영이 아닌, 개인이 유·무형의 상품을 생산하여 수요처와 직접 거래하는 1인 기업이나 초단기 근무자 등이 몇 년 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취업시장의 제약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 있는 저소득층, 고령 어르신,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취약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생계 수단의 범위를 더 넓혀 줄 것으로 보입니다. 

꼭 취업이나 창업이 아니라도 혼자 또는 소규모 인원에 의한 수작업이나 단순 가공을 통한 상품 제작·판매, 단순 사무부터 IT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생산 등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소속 회사나 업체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라면 강남구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업체 입주 위주로 운영되는 창업지원이 아닌 취약계층이 필요할 때 업무공간을 대여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공유사무실 형태의 업무공간 공유 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가 관내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민간의 유휴공간을 임차나 분양,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유공간을 지원한다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관내 운영 중인 곰두리 가판대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곰두리 가판대는 장애인 자활을 지원하는 취지의 노점으로, ‘거리 가게’ 관리 계획에 따라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자활 지원이란 취지가 관내 충분히 안내되어 있지 않고, 점차 이면도로로 밀려난다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곰두리 가판대를 비롯한 허가 노점, ‘거리 가게’는 그 활용에 따라 장애인의 자활·자립 지원은 물론 강남구를 홍보하는 지역홍보의 창구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자활 지원이라는 취지를 지역주민에 적극 안내하고, 강남구 특성을 반영하는 노점 외관 정비와 함께 구정·지역 홍보의 매체로 활용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강력하게 지원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우리 강남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2024년 올 한 해도 더 열심히 움직이고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