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승인 과정에서 보여준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결산 과정 개선방안 찾아야"

김진경 복지도시위원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사동·논현1동 구의원 김진경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제9대 강남구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서 가장 긴장감 있게 맞이한 안건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산은 조례안·예산안·의견청취안·건의안과 달리 ‘결산안’이라 하지 않고 ‘결산’이라고 합니다. 확정된 예산 지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결산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든, 자체재원 사업이든, 국민과 주민의 세금을 주된 재원으로 예산사업을 지출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강남구민과 의회에 대하여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결산 승인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22년 9월 정례회에서 다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2021년 집행부의 전체 사업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집행부의 사업 역량 수준과 공무원의 업무 집행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첫 단초였기 때문입니다.

결산 심사를 통해 ① 집행부가 어떤 사유로 예산변경제도를 활용하는지를 파악하고, ② 전례답습적으로 편성하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③ 주머니 쌈짓돈처럼 부풀리기 예산으로 책정하는 사업은 어디에 있고, ④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업은 어느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주민의 세금을 알토란처럼 아끼고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결산 결과를 활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현안을 결산에서 찾고, 이를 공무원들과 미리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산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는 ‘일단 넘기고 보자’라는 안일한 태도였습니다. 확정된 사실인 ‘결산’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요구에 응할 수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사업의 추계를 파악하기 위한 최근 3년 또는 5년간의 집행 데이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선배 의원님이 자료 비교를 위해 22년 월별 세부사업 예산집행률을 요구하였으나, 대부분의 세부사업이 누락된 부실한 자료가 제출되어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구청장님, ① 결산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고, ② 공무원조차 결산 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③ 제대로 된 예산안이 도출될 수 있겠습니까?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도 기획예산과와 세무관리과, 재무과로 나누어져 있어서 어디서 무슨 자료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구청장님, 제안드립니다.
전체 결산을 책임질 수 있는 헤드쿼터 부서를 지정하고, 결산 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에 대한 사업부서의 결산 능력을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결산은 정책 평가를 의미합니다.
예산 집행의 결과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부당한 지출이나 행정의 비능률이 어디서, 왜 발생했는지 확인하여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업과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결산 과정에서 습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산 승인 과정에서 보여준 집행부의 소극적인 실망스런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결산 과정의 개선방안을 찾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