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바이든의 정상회담’, 북한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나와야 할 것

태영호 국회의원

며칠 후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최초로 방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 나선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이 새 파트너로서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찾은 전례는 두 차례 있었다. 동시에 한반도 역사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전쟁 중인 1952년 12월,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대한민국을 찾아와 전쟁에 지쳐 있는 미군 부대를 돌아보고 정전을 결심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1973년 3월, NPT를 탈퇴한 북한을 ‘외과수술’ 하기로 결심하고, 그해 7월에 한국을 방문했으나 김영삼 대통령과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부터 ‘외과 수술비’를 듣고 수술을 포기했다.

윤석열-바이든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핵 우산 제공’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명시하고 핵 확장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 군사 대비 논의가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휴전선 비무장지대(DMZ) 방문도 예견된다.

그러나 북한은 한 손에는 핵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버드나무를 우려먹고 있다. 간편 휴대할 수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조차 없고 코로나 PCR 검사도 못 받고 죽어가고 있는 동포들이 불과 우리의 100km 밖에 있다. 1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지난 16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26만 9,510여 명의 유열자(발열자)가 새로 발생하고 6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북한이 검사 장비 부족으로 ‘확진자’ 대신 ‘유열자’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미 정상의 북핵에 대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비책 논의 및 DMZ 방문도 중요하겠지만, 한국의 코로나 방역시설들과 의료품 생산 공장들을 함께 참관하고 한미 공동성명에 ‘마셜 플랜’에 버금가는 ‘풀 패키지 그랜드 헬스 플랜’을 통 크게 발표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어떤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조건 없는 협력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밑에서 백신이나 해열제 대신 버드나무 잎을 우려먹으며 죽어가는 사람들도 바로 우리 헌법에서 명시한 우리 국민, 우리 동포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