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 미주 재외공관 국정감사 활동

박진 국회의원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을)은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8박 10일 간 재외공관 국정감사 미주반 소속으로 방미중이다.

이번 미주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주미대사관▲주유엔대표부▲주뉴욕총영사관▲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주멕시코대사관▲주아르헨티나대사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박진 의원을 비롯해 이광재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무소속) 등 여야의원 6명이 미주반 국정감사 위원으로 편성되었다.

박진 의원은 재외공관 국정감사 첫날인 10월 9일,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에서 윤상수 총영사에게 실리콘밸리의 첨단기술개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서 한미기술동맹과 청년글로벌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미국 유학생의 70% 이상이 대마초를 경험하고 있다며 “해당 국가에선 합법이라고 해도 속인주의에 따라 귀국 후 처벌될 수 있다는 걸 총영사관이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박진 의원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샌프란시스코 문화원 설립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예산을 국회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당일 오후, 박진 의원은 실리콘밸리의 산호세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방문하여 미중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박진 의원은 미 상무부의 반도체 기업의 기밀요구 압력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월 11일에는 주뉴욕총영사관에서 주유엔대표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주유엔대표부 국정감사에서 박진 의원은 조현 주UN대사에게 “비핵화가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종전선언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이 있겠느냐”고 지적했고, “임기 말에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익에 큰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원삼 주뉴욕총영사에게 “뉴욕이 미국에서 아시아계 증오범죄율이 가장 높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고, 총영사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와 교민 보호를 촉구했다.

10월 12일 오전에는 쥬뉴욕총영사관에서 뉴욕동포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재외동포 우편투표제 도입,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확대, 미국 입양아 미국시민권 취득, Korea Center 건립추진 등 동포사회 주요 관심 사항이 다뤄졌다. 당일 오후에는 코리아소사이어티 톰 번 회장을 만나 한미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0월 13일에는 워싱턴에서 주미대사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박진 의원은 이수혁 주미대사에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한미동맹은 삐꺽거렸고 정상궤도를 이탈하여 표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입구가 아니라 출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한미동맹 정상화의 최전선에 있는 주미한국대사관이 미국 정부, 의회, 싱크탱크 등 조야 인사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정부의 외교정책 실패를 막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10월 14일에는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을 총괄하는 커트 캠벨(Kurt Campbell)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을 만나 한미동맹 발전과 동북아정세 및 인도태평양 지역내 한국의 역할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후 박 의원은 멕시코시티에서 주멕시코대사관과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의 중남미 1위 교역국인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전망을 점검하고, 세계 6위 자원부국인 아르헨티나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재외동포 간담회를 가진 후, 현지 시간 10월 16일 멕시코시티를 출발해 17일 오전 한국 인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박진 의원은 “이번 미주 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통해 급변하는 인도태평양 질서 속에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통해 우리가 취해야 할 생존 전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예정된 외교부, 통일부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외교안보 정책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