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유대감’ 공고히 하는 정책 수립과 입법활동에 최선 다할 것"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의원 김현정입니다.

친애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건강도 안녕하신지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특히 20대, 30대 우울 위험군이 60대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 젊은 층은 정상적인 삶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우울감은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지만 특히 2030 세대는 수업이나 직장 등 근무 환경이 비대면 위주로 바뀌다 보니, 일·공부·휴식 간 경계가 무너지고, 대면환경일 때의 긍정적 정서 교류 기회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에 누구보다 많이 시달리고 있는 이들은 젊은 ‘여성’으로, 코로나 팬데믹 전에도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전세계 유례없이 높았지만, 최근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치솟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료화면) 지난해 응급실에 실려온 자살시도자 가운데 20대 여성 자살시도자는 4607명, 전체자살시도자 가운데 20.4 %로, 전년 대비 34%가량 늘었고, 작년 상반기 20대 여성 자살률은 전년 대비 43% 급증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20대 여성 자살률은 OECD 가입국 중 1위로 나타났습니다.

IMF에서는 지난해 초, 코로나 팬데믹과 취약계층에 있어 대면 서비스업 종사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젊은 여성계층이 코로나 19팬데믹 현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일자리, 급여 등의 감소,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여기에 외출 및 모임 자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까지 더해져 극단적 선택의 위험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살률이 높은 것을 개인이 극복할 문제로 봐서는 안되고, 20대 여성에게 사회의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SNS, 전화, 인터넷 등 비대면 서비스를 통한 정신건강 상담, 가사와 양육 등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 등 앞다투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들 개인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변에 주의와 각별한 관심을 두는 ‘사회적 유대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에 대한 불멸의 고전을 집필한 뒤르켐(Emil Durkheim)은 현대 사회에서의 자살은 개인적 요인으로 환원할 수 없는, 매우 뚜렷한 사회적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나라별로 매우 일관된 패턴의 차이를 보이는 자살률에 대해, 뒤르켐은 구성원들 사이의 결속력과 유대감을 유지시키는 ‘그 사회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사회가 힘이 있어야 구성원 개인을 보호하고 통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전쟁이나 전염병 같은 큰 위기를 겪는다고 모든 사회가 자살이 느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시련에 같이 맞서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사회의 내적 힘이 발휘되어 사회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면 자살률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로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자살률 대책이자 또한 정치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치’의 존재이유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자유발언에서도 ‘공동체 의식의 회복’의 실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선배·동료의원들과 함께 우리 사회가 ‘사회적 유대감’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활동을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20대 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희망 힘이 되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