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ㆍ모범 납세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정책 마련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 의원입니다.

7월 첫째주에 재산세 고지서가 배부되었습니다. 급격히 올라버린 재산세 때문에 앞으로는 세금 낼 적금이라도 들어야겠다며 한숨 섞인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강남구는 자치구 가운데 명실공히 재산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재산세 가운데 50%가 타 자치구와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재산세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공동재산세 납부액도 압도적인 1위입니다. 우리 강남구 주민들은 재산세 납부를 통해 서울 전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예산에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구 주요 재원인 재산세가 늘어나는 것이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그만큼 늘어난 조세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고통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사실 고가 주택 소유자라 할지라도 매매를 해서 현금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수백만원 혹은 수천만원의 재산세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액의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주민들은 세액감면을 바라지만 공시가격이나 세율에 대한 결정권한이 조세 당국에 있기 때문에 자치구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다고 타 자치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을 위해 자기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우리구 주민들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한다면, 이는 조세저항으로 인한 체납, 탈세는 물론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체납과 탈세를 적발하여 징수하는 일 역시 행정과 예산이 투입되는 일인 만큼, 자발적 성실납세 유도는 불필요한 행정 및 예산낭비를 막는 조세행정의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강남구 및 서울의 균형발전에 큰 기여를 담당한 우리 구민들에게, 구 차원에서 예우 및 지원을 다하여 성실 납세자들이 자긍심을 갖게끔 우대하는 사회풍토 조성과 제도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따라서 납세자들에게 무거운 의무만을 부과하여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보람을 느끼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세청이나 서울시에서도 모범납세자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만, 선정되는 대상자가 극히 일부인데다, 그마저도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타 지자체에서는 모범납세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성실ㆍ모범 납세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재산세 납부 1위에 빛나는 우리구에서는 그러한 대우가 보이지 않습니다.

강남구도 이제는 건전 재정확립에 기여도가 높은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예우와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청장께서 전방위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예우와 혜택이 경제적인 것이든 비경제적인 것이든 여느 정책들처럼 타 지자체와 똑같거나 비슷한 수준이 아닌, 파격적인 것이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대한 이번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타 지자체 눈치를 볼 것 없이 강남답게 강남스러운 인센티브를 줄 것을 주장합니다.

사실 강남이라는 고유명사 뒤에는 수많은 질투와 시샘어린 비난이 늘 함께 합니다. 그럼에도 강남은 더 발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남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건전재정에 기여도가 큰 사람에게는 예우와 존경을, 그리고 사회취약계층에게는 포용복지로, 모두가 행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강남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청장이 공약한 품격있는 강남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발언을 준비하면서 주민들께서 내주신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는지, 예산 낭비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 의원으로써 소명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모범납세자 우대방안에 대해 집행부와 같이 고민하고, 입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모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