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주민피해 우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희 의원입니다.

우리 강남구 주민들 요즘 참 살 맛 안나시지요? 주머니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물가는 치솟고 있고 지난 1월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시가격은 터무니없이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강남구 공시가격은 용산구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이는 현재의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래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역삼동의 A주택은 주택가격이 150% 상승, 재산세는 산출공식에 따를 경우 312%가 증가되는 셈입니다. 재산세는 상한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 일년 만에 이렇게까지 상승하다니요. 비교적 가격이 낮은 인근 B주택의 경우에도 2019년 가격이 50% 상승, 재산세는 상한세 적용 전으로 보면  170% 가량 증가됩니다. 

주택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는 바, 이에 직격탄을 맞은 주민들의 수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구 상승률을 들여다보면 인접 주택간에 상승률 폭의 차이가 크거나 상승 폭에 일관성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큰데도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책정 기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주택이 아파트와 달리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택은 거래가 드문데다 땅의 모양이나, 건축자재, 건폐율, 용도전환 가능여부 등 주택별 고유 특성으로 인해 공시가격을 책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정부가 모르는 것도 아닐텐데,일단 세금만 걷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정책 밀어붙이기는 선량한 주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착실하게 살아온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집을 팔아서 이득을 본 것도 아닌데 급격히 올라버린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라는 것일까요? 이런 세 부담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작년 말부터 경제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 해서 나오고 있고, 부동산시장은 몇 달째 거래실종으로 꽁꽁 얼어 붙어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의 집값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는 뉴스도 연일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부동산 시장은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마치 강남구 주민들은 부동산 상승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은 것처럼 호도되어 버렸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재벌가의 갑질행위에 대해 많이 분노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마저 공시가격 산정기준과 원칙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제시도 하지 못하면서 표준 공시가격은 정부가 최종 결정·공시의 주체라며 이번 공시가격 산정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 국민을 상대로 이게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행정과 조세의 예측가능성은 고가부동산 소유자나 저가부동산 소유자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고 고가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해서 예측가능성을 벗어나는 과도한 상승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이유로 자치구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인상하여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사실상 강남죽이기 혹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후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세무과 민원 폭주로 인한 구청 업무마비도 예상되는 바입니다.

집행부의 노력으로 국토부 최초 발표안보다 공시가격 상승을 약 7% 낮추었지만, 여전히 지나치게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중앙부처에 우리구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한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극복해 오신 구민 여러분들께 뜨거운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