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 저지 촉구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은 지난 3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을 막아 강남구 재정 자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남구가 지난 16년간 이 제도로 인해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감수해왔음을 언급했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재정 형평화를 목적으로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 재산세의 50%가 특별시분으로 전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로 강남구는 3조 6,933억 원을 전출한 반면, 7,195억 원만 교부받아 2조 9,738억 원의 재정 손실을 겪고 있다.

노 의원은 특히 서울시의회가 최근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10% 상향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했다. 만약 공동과세 비율이 60%로 상향되면, 강남구는 연간 약 800억 원 이상의 재산세가 추가로 전출될 예정이며, 이는 강남구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구 재정 자주권을 침해하며, 구민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 의원은 강남구청이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56만 강남구민의 재정 권익을 지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그는 강남구의회 내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며, 의회가 재정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청에 예비비를 사용해 대응 논리 개발과 법적 자문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우리 구민들은 충분히 희생해왔으며, 더 이상의 공동과세 비율 상향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강남구의회와 구청, 구민이 함께 힘을 모아 강남구의 재정 자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향후 서울시의회가 이 사안을 국회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으로 제출하려는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구민들의 세금이 강남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